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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난임 지원법 국회 통과에 의료계·한의계 희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방 난임 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의료계와 한의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의료계는 관련 치료의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한의계는 최선의 치료를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이다.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한의약 난임 치료 시술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했다. 이 법안이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결된 지 하루만이다.한방 난임 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의료계와 한의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이에 따라 모자보건법 제11조 제2항 제1호 난임 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에 "한의약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한방 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 난임 치료 비용의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또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보조생식술, 한방 난임 치료 등 난임 치료에 관한 의학적·한의학적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개정 이유를 보면 "현재 임산부ㆍ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나, 지원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로 돼 있으므로 국가 차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지원의 주체로 국가를 추가한다"고 밝히고 있다.이에 바른의료연구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오히려 난임을 조장하는 한방 난임 치료에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법을 통과시켰다며 비판 목소리를 냈다.무료로 지원되는 한방 난임 사업에 참여하느라 시간을 할애한다면, 정작 임신이 가능한 골든타임을 놓쳐 보조생식술조차 시도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다.실제 연구소 차원에서 지난 2017~2019년 진행된 한방난임치료지원사업을 분석한 결과, 임신 성공률이 자연임신율보다 낮으며 산부인과 보조생식술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이와 관련 바른의료연구소는 "21세기 최첨단 과학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에게 과학적으로 효과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을 선택하도록 권하고, 이를 국가가 지원하는 법을 만들었다"며 "황당함을 넘어 대한민국을 국제적인 조롱거리고 만드는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했다.이어 "중국과 대한민국을 제외한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한방은 치료법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한방 행위를 환자 치료에 이용하면 불법 의료행위로 처벌하고 있다"며 "진정 한방 난임 치료가 효과가 있는 치료법이라면 모든 국가가 앞다퉈 이를 적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대한산부인과의사회 역시 성명서를 내고 국내외 문헌 중 의학적·과학적 관점에서 한방 난임 시술의 효과를 명백하게 입증한 연구 결과는 없다고 비판했다.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투입해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 사업을 수행한다면 사업의 효과성과 과학적 근거 등을 고려해 사업 수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반면 한의계는 이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향후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최상의 난임 치료 제공에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대한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우리나라 출산율이 OECD 국가 최저 수준인 상황에서 이를 해결할 확실한 의료 정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임산부의 건강을 돌보며 비용 대비 높은 임신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는 한방 난임 치료가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한의협은 "대한민국 난임 부부들이 정부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없이 한의약 난임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을 환영한다"며 "이번 모자보건법 개정을 계기로 관련 사업에 대한 폭넓은 관심과 실질적인 지원을 기대하며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최상의 한의약 난임 치료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전날 국회 본회의에선 의사의 마약류 의약품 자가 처방을 제한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함께 통과했다. 또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5건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됐다.
2024-01-10 12:10:31병·의원

유한양행, 임직원 참여 경매·바자회 열고 수익금 기부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유한양행은 '연말 경매&바자회'를 진행하고 관련 수익금을 전액 기부할 예정이다.유한양행(사장 조욱제)은 자원 재사용을 통해 환경보호와 이웃사랑을 함께 실천하는 '연말 경매&바자회'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4일 밝혔다.2019년부터 매년 연말마다 진행하는 '유한 경매&바자회' 행사는 임직원들의 소장품이나 평소 재능을 살려 직접 만든 물품 등을 기부받아 온라인 경매와 현장 바자회를 통해 판매한다.이번 행사를 위해 조욱제 사장을 포함하여 임직원들이 넥타이, 지갑 등 패션소품부터 와인, 위스키 등 주류, 골프채 등 95개의 애장품을 기부했으며, 2일간 점심시간에 진행된 실시간 온라인 경매를 통해 많은 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특히 바자회는 발달장애인 자립을 지원하는 굿윌스토어와 협업하여 해피홈 등 자사제품, 임직원 기부물품, 굿윌스토어 물품을 판매했는데, 이번에는 행사를 본사뿐만 아니라 공장과 연구소까지 확대해 3개 사업장에서 동시에 실시했다.그 결과, 수익금은 역대 최대 금액인 4,713만원으로 행사 시작 이후 가장 많은 금액을 기부하게 됐다.또한 '연말 경매&바자회' 행사는 매년 연말에 실시하는 직원참여 나눔행사로 자리잡았으며, 5년동안 경매&바자회의 누적 기부금만 8,600여만원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이번 수익금은 소아암 환자 치료비 지원과 장애인 복지증진에 전액 기부할 예정이다.아울러 매년 유한양행 및 가족회사들이 연말에 성금을 기탁해 왔는데, 지난 연말에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유한재단과 유한킴벌리, 유한화학 등 가족회사들과 함께 4억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하기도 했다.유한양행 측은 앞으로도 창업자 정신을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임직원 나눔활동과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국민건강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1-04 10:36:03제약·바이오

내년 복지부 살림규모 122조4000억원...전년대비 12% 증액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내년도 보건의료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21일 열린 본회의에서 총 656조 6000억원 규모의 나라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중 보건복지부는 122조 3779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23년도 예산 대비 12.1% 증가(13조 1949억원 )한 규모다.복지부 증액 사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필수의료 강화 분야로 여기에는 총 570억원의 예산이 투여된다.먼저 지방의료원 등 41개 공공병원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데 514억원, 지방의료원 시설 장비 현대화 지원을 확대하는데 10억원의 예산을 확정했다.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단위: 억원)이어 필수의료 인프라 지원 차원에서 뇌전증 진단과 치료를 위해 로봇수술 장비를 구입하는데 14억원(2대), 지역암센터 첨단장비 구비에 5억원, 혈액제제 및 공급센터를 설치하는데 4억원, 중앙응급의료센터 재난의료대응 차량을 구매하는 데 3억원(5대) 예산을 확보했다.또한 요양병원계 숙원과제였던 간병비 급여화 시범사업에 85억원 예산이 확정됐다.이와 함께 마약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운영비 9억원과 함께 환경 개선비 5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중독자 치료비 지원 대상도 350명에서 1000명 확대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했다.정신질환자의 신속한 입원, 치료를 위한 병상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정신응급병상 110병상(21억원), 동료지원쉼터(3개소), 단기쉼터(2개소) 운영에 필요한 예산 7억원의 예산을 확정했다.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질병관리청 24년도 예산안( 단위: 억원)또한 질병관리청은 1조 6303억원의 예산을 확정했다.질병청의 경우 당초 정부안 1조 2613억원 대비 225억원 증액, 134억원 감액된 결과 91억원 순증된 결과다.예산증액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결핵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결핵관리 전담 간호사 지원에 40억원의 예산을 산정했다. 지역간 건강격차 사업을 지속하는데 24억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71억원, 두창 백신 200만회분 구매에 53억원을 합쳐 총 225억원을 확보했다.반면 코로나19 백신도입비용은 재원마련 차원에서 130억원 줄이고 인체자원 저장시설을 구축, 운영하는 예산도 4억원 축소했다.질병청 증액사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단연 국가예방접종 시행비. 당초 정부안으로 제안한 1805억원 그대로 확정됐다.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정부안 261억원에서 71억원을 증액한 332억원을, 의료기관·보건소 결핵환자 관리지원 사업도 정부안 195억원에 40억원을 증액해 235억원을 확보했다.
2023-12-22 05:30:00정책

이건희 회장 뿌린 씨앗…소아암·희귀질환 극복 '성큼'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지난 2021년, 3000억원을 기부하며 '암과 희귀질환으로 고통을 받는 어린이를 위해 써달라'라는 고(故) 이건희 회장의 유가족의 당부는 현재 어떻게 진행중일까.서울대어린이병원을 주축으로 전국 의료진이 합심해 추진한 소아암·소아희귀질환 극복사업을 시작한지 3년 째를 맞이했다. 서울대병원은 8일, 의생명연구원 윤덕병홀에서 '함께 희망을 열다. 미래를 열다'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고 해당 사업이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짚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앞서 서울대병원은 기부금을 기반으로 소아암·희귀질환사업단을 설립하고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국내 소아암과 소아희귀질환자를 대상으로 치료 플랫폼 구축에 나섰다.이 사업단의 목표는 일회성 치료비 지원이 아닌 문제 해결형 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공동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소아암·희귀질환을 극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자료제공: 서울대병원사업단은 3개 사업부로 나눠 ▲소아암 1500억원(비급여 고액 유전체 검사비 및 면역·표적항암제 등) ▲소아희귀질환 600억원(희귀·응급 유전체 검사, 고액 유전자 치료 및 극희귀질환 신약 치료 등) ▲소아공동연구 등 900억원(진단·치료기술·약제 연구개발 등)을 배정했다.현재까지 분야별 소아암 48건, 소아희귀질환 19건, 공동연구 109건 총 176건의 과제를 공모·선정했다. 일부 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소아를 진료하는 전국 160개의 의료기관과 1071명의 의료진이 동참하고 있다.자료제공: 서울대병원전체 진단건수는 소아암 1089건, 소아희귀질환 1746건, 공동연구 1149건 총 3984건의 진단이 이뤄졌다. 또한 소아암 14건, 소아희귀질환 627건, 공동연구 1695건 총 2336건의 치료가 진행됐다. 특히 공동 데이터베이스 기반 치료 플랫폼을 통해 소아희귀질환 857건, 공동연구 5336건 총 6193건의 코호트가 등록됐다.그동안 환자 데이터가 분산되어 진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사업단은 전국 권역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모은 데이터를 누구나 진단 및 치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표준화된 치료법을 정립해 전국 환자 모두 동일한 의료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는 오랜 기간 문제가 되었던 수도권 의료 쏠림 현상과 의료질 격차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전망이다.최영무 삼성사회공헌업무총괄 사장(뒷줄 왼쪽 1번째), 김영태 서울대병원장(뒷줄 왼쪽 2번째), 김한석 소아암·희귀질환사업단장(뒷줄 왼쪽 7번째), 최은화 서울대병원 소아진료부원장(뒷줄 오른쪽 3번째), 최재형 국민의힘 국회의원(뒷줄 오른쪽 2번째), 박중신 서울대병원 진료부원장(뒷줄 오른쪽 1번째)심포지엄에 참여한 환자는 "아픈 사람 모두가 견뎌내는 것만으로 대견하다 전해주고 싶다"며 "치료법이 없는 환자를 위한 더욱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언젠가 모두가 건강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최영무 삼성사회공헌업무총괄사장은 "모든 어린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도록 보살피는 일은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 故 이건희 회장님의 유지"라며 "삼성의 모든 임직원들도 소아암 희귀질환 극복사업이 반드시 성공하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하겠다"라고 말했다.서울대어린이병원 소아암·희귀질환지원사업단 김한석 단장은 "소아암·희귀질환 극복사업이 전국의 연구자와 환자에게 큰 희망이 되고 있다"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열린 교류의 장에서 전국 권역 기관과 의료진의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 궁극적으로 소아암‧희귀질환 극복의 길이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3-11-08 18:26:36병·의원

신경정신의학회-와이브레인, 우울증 치료비 지원 사업 진행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와이브레인이 청년 우울증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비 지원사업을 진행한다.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오강섭)와 와이브레인(대표 이기원)이 2030 청년 우울증 환자 대상 치료비 지원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캠페인은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정신건강재단 및 와이브레인이 공동으로 진행중인 대국민 우울증 바로 알기 블루밴드 캠페인의 일환으로 마련됐다.지난해 국정감사에 제시된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치료받은 환자는 899만명에 이른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2030 청년층들이 건강한 사회활동으로 우리 사회에 활력을 제시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우리 사회가 청년층의 건강한 심신 회복을 함께 도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 캠페인을 마련했다.이번 2030 우울증 치료비 지원 블루밴드 캠페인은 캠페인에 동참하는 국내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에서 우울증으로 진단받은 150명의 2030 청년층에게 1인당 최대 30만원의 치료비를 지원한다.해당 치료비는 사전 신청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참여방법은 블루밴드 캠페인 사이트(bluebandcampaign.co.kr)를 통해 캠페인 참여 병원을 확인하고 진료를 받은 뒤 치료비 신청 게시판에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지원 가능한 치료비 품목은 우울증 상담료 및 약제비 모두 포함되며 30만원 한도 내에서 횟수와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치료비는 신청 선착순 지급되며 이 캠페인은 지원금 소진시까지 진행된다. 1차 지원금 신청은 오는 10월 31일까지다. 
2023-10-18 18:54:23의료기기·AI
2023 국정감사

입으로만 마약과의 전쟁 선포? 치료 예산은 85% 삭감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정부가 내년도 마약 대응 범정부 예산을 2.5배 확대했다고 밝혔지만, 마약 중독자 치료지원 사업은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 요청액 대비 85% 삭감된 4억 1600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혜숙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올해 5월 기획재정부에 마약중독자 치료지원 관련 사업 예산 28억 600만원을 요구했지만 최종 정부 예산안에는 15%인 4억 1600만원만 반영됐다.보건복지부는 당초 세부사업 별로 '중독자 치료비 지원'에 올해 보다 7억 9천만원을 증액한 12억원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했다.2024년 마약 중독자 치료 관련 예산치료 대상 환자를 현행 350명에서 500명으로 늘리고, 치료비 지원 단가도 234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하며, 현행 50%인 국고보조율은 80%로 상향해 마약중독자 치료의 국가 관리를 강화하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증액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다.마약 치료 지정병원의 의료 질을 높이고 인센티브 등 재정지원을 위한 '지정기관 운영지원','우수기관 지원금' 예산 11억원, '전문인력 양성과정 개발 및 운영'사업 2억원, '치료보호-재활 연계사업' 3억원은 재정당국과의 검토 과정에서 모두 삭감됐다.마약 중독자 치료는 다른 정신질환자 치료보다 훨씬 더 어렵지만 그에 맞는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마약 치료 지정병원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올 6월 현재 전국의 마약 치료 지정병원 24곳 가운데 16곳은 마약 환자를 받지 않고 있다. 최근 3년간 치료 실적이 아예 없는 병원도 12곳에 달했다.마약 중독 치료 실적이 있는 8곳의 병원 중에서도 인천 참사랑병원과 경남 국립부곡병원 2곳에만 전체 환자의 93%가 집중됐다.전혜숙 의원은 "마약 치료 지정병원에 대한 지원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며 "정부의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올해 마약중독자 치료비 지원 사업에 배정된 4억 1천만원의 예산은 이미 모두 동 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이어 "현재 보건복지부는 1억 9100만원 가량을 다른 사업에서 끌어와 쓰고 있지만 이마저도 모자라 추가 예산 전용을 계획하고 있다"며 "단속과 검거에만 치중하지 말고 중독자의 건강한 사회 복귀를 위해 내년도 마약 중독자 치료 지원 사업 예산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10-13 11:31:22정책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암 환자를 위한 보조금 지원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제로타리클럽 3730지구 글로벌보조금 전달식 모습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의료원장 백순구)은 지난 6월 7일 대회의실에서 강원지역 저소득층 암 환자 치료비 지원을 위한 '국제로타리클럽 3730지구 글로벌보조금' 전달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국제로타리클럽 3730지구 유대봉 총재의 개회로 시작해 ▲지원사업 경과보고, ▲ 글로벌 보조금 증서 전달, ▲백순구 원주연세의료원장의 인사말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행사 종료 후에는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1959년 당시 원주연합기독병원)의 초대 병원장이자 국제로타리클럽 3730지구의 초대 총재인 문창모 박사의 동상 앞에서 기념사진 촬영이 있었다.국제로타리클럽은 1905년 미국에서 최초로 결성돼 봉사의 이상을 실천한다는 이념으로 전 세계 200여 개의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는 단체다.이번에 전달된 기부금은 국내 지부뿐만 아니라 대만(3501 지구), 필리핀(3790 지구)도 함께 마련해 총 $155,600(약 2억원)의 모금액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사회사업팀에 전달했다.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은 이에 1대1로 상응하는 추가 모금액을 조성해 강원도에 거주하는 의료취약계층 암 환자 치료비로 사용할 예정이다.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사회사업팀은 지난해에도 치료 중단 위기에 있는 환자들을 위해 약 30억 원을 지원했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지킴이로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2023-06-09 18:43:30병·의원

아직은 생소한 '자살생존자'를 위한 따뜻한 배려

메디칼타임즈=박수연 학생(연세원주의대) 우리나라 자살률은 10년 이상 OECD 국가 중 1위이자, 국내 10~30대의 사망원인 중 1위를 차지할 정도의 높은 비율이다(통계청 사망원인통계, 2018). 이러한 실정으로 정신과적 응급(자살 또는 폭력행동)은 전국 의과대학의 모든 정신과학 수업에서 시간을 할애해 가르치는 공통적 사항 중 하나다. 최근에는 자살유족 지원 사업에 관한 내용 역시 포함됐지만 아직 '자살생존자'는 의과대학생을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낯선 단어다. 자살유족, 또는 자살생존자(Suicide Survivor)는 자신에게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람을 자살로 잃고 삶의 변화를 겪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단어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자살로 잃는 일은 질병이나 사고로 떠나보내는 일에 비해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운 경험이다. 자살사망자의 유가족은 강간이나 전쟁,,범죄에 의한 피해 등과 같이 심각한 정신적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과 유사한 수준의 심리적 고통을 경험한다는 J. McIntosh의 말처럼, 자살의 발생은 남겨진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만한 파급력을 가진다. 한 사람이 자살하면 그와 가깝게 지냈던 주변인 중 적어도 6-10명의 자살생존자가 발생하며 이들 모두는 심각한 심리적 상실의 충격에 빠지게 된다(American Association of Suicidology, 2007).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 한 해 동안의 자살자는 1만3352명인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자살생존자는 무려 8만112명에서 13만3520명까지도 이른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지난 10년간 누적된 자살생존자는 130만여 명 이상으로 추산되며 이들의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고통을 감소시키고 치유하는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현재 국내에서는 '2018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을 통해 자살유족을 위해 광역자살예방센터 내 전담 인력을 지정하고, 자살유족 자조모임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한편, 자살유족 서비스의 개발 활성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또한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 체계를 마련해 2018년 당시 3개 시도 13개 시군구에서, 2022년 9개 시도 92개 시군구로 적용 범위를 확장했고 심리정서뿐 아니라 환경개선에 관한 지원을 포함시켰다. 가령 자살생존자가 자살이 발생한 공간에 대한 기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특수청소시설에 의뢰해 해당 공간을 정리하는 한편, 임시주거시설을 제공하고 있다. 덧붙여 사후 법률행정적 지원이나 가장의 자살 때문에 유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을 경우 장학금 지원 역시 시행되고 있다. 또 자살유족의 개인정보(성명, 연령, 연락처, 주소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자살예방센터 등에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자살예방법을 개정하고, 지난 8월 4일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자살유족 치료비 지원을 위한 민간 협력(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을 추진해 2022년까지 약 2160명을 지원했다. 그렇다면 개선되거나 보완되어야 할 점은 없을까? 지난 1월 12일 사단법인 LifeHope의 주최로 한국기독교회관 조에홀에서 열린 자살유가족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자살생존자 분들을 직접 만나볼 기회가 있었다. 자살생존자 분들은 실제 유가족의 입장에서 필요한 사항과 지원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한 고찰을 들려주셨다. 우선, 도움을 요청할 곳을 찾기 힘들다는 점이었다. 대부분의 자살생존자들은 처리해야 할 감정이 많아 고립되고 무기력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현재 거의 모든 유가족 모임이나 케어 그룹은 유가족이 스스로 찾아와야 하는 구조라고 한다. 따라서 시급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일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로를 알려 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기관 프로그램의 다양성 부재 역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꼽혔는데, 거의 대부분의 모임은 치유집단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한다. '2018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에서 개발된 프로그램 역시 마음건강교육, 도움서, 힐링톡, 아동청소년 애도프로그램 등으로 치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물론 상처의 치유가 궁극적 목표이고, 여기에 아픔을 나눌 수 있는 동질집단의 존재는 절실하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저마다의 애도방식과 애도기간을 필요로 한다. 가령 절망스러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떤 사람은 취미활동에 몰두해 아픔을 승화하려 하고, 다른 사람은 인간관계를 통한 연결로 이를 잊으려 하며, 또다른 사람은 홀로 글을 쓰며 감정을 정리하고자 한다. 따라서 놀이집단, 활동집단 등 다양한 성격을 띤 집단이 만들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고, 여기에는 민간단체의 독려와 정부의 지원이 요구된다. 무엇보다도 관련 정부 기관과 사단법인 등 민간단체의 개입뿐 아니라 사회적 인식 개선 역시 강조하셨다. 자살생존자들은 주위의 시선에 의해 적절한 애도과정을 갖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상실에 대해 의도적 외면을 하게 된다. 그들에게는 예컨대 울고 있으면 언제까지 울고만 있을 거냐는 질타가, 웃고 있으면 웃음이 나오냐는 날선 비난이 따라온다고 한다. 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나 전문가와의 상호관계에서조차 애도과정에 있는 한 명의 인간이 아닌, 책임 소재를 보는 시선이 느껴지는 순간이 있다고도 한다. 현재 정부에서도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2018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의 일환으로 자살 유족 인식개선 캠페인을 추진 중이다. 의료관련 종사자로서 자살유족 지원정책이 보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는 것처럼 이웃으로서 자살생존자에게 줄 수 있는 개인적 도움은 결국 관심의 표현에서 출발한다. 면담학에서 배웠듯 상대의 감정이나 생각에 대해 판단을 유보하고 인정함으로써,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예를 들어, 유가족분들께는 "다 괜찮아질 거야", "빨리 극복해야지" 등의 조언을 삼가고 말없이 옆에서 기다려주는 태도가 가장 와 닿았다고 한다. 또한 다양한 애도 방식을 존중하며, 오랜 시간이 지났더라도 큰 상처로 남아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이 글을 읽는 모두가, 당신 옆에 있거나 혹시 당신 옆에 있을지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 따뜻한 배려를 갖출 수 있기를 소망한다.
2023-03-20 05:00:00오피니언

한양대병원, 성동구치매안심센터 위탁 운영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한양대학교병원은 성동구내 인지기능장애 및 치매 환자를 통합 관리하는 '성동구치매안심센터(센터장 김희진 교수, 신경과)'를 2023년부터 위탁 운영한다고 밝혔다.성동구 치매안심센터 김희진 센터장(한양대병원 신경과)'성동구치매안심센터'는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치매통합관리시스템의 일환으로 설립돼 치매 조기 검진을 통해 치매 및 고위험 노인을 조기 발견해 체계적인 치료와 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한양대병원은 지난 2007년~2017년까지 센터를 운영해 왔으며, 성동구 치매안심센터운영으로 성동구 지역사회 내 치매의 유병률을 낮추고, 중증화 방지를 통해 성동구가 건강한 지역사회가 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센터의 주요 사업은 성동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 치매 예방 및 인식개선, 치매 예방등록 관리, 감별검사비 및 치료비 지원, 인지건강센터 등 다양한 인지개선과 치매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한양대학교병원은 '성동구치매안심센터' 위탁 운영을 통해 정밀진단이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제공해 예방과 치료에 스마트한 관리를 제공하고, 경미한 인지기능장애를 보이는 어르신들은 센터 내 인지건강센터를 통해 인지기능장애를 치료받게 된다.김희진 센터장은 "본 센터는 성동구 내 인지기능 장애를 보이는 어르신들을 조기에 발견해 치매로 발전하지 않게 돕고 인식개선과 환자의 발생을 낮추는 것이 목적"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치매 예방사업 활성화와 기여하고, 치매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는 물론 치매 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1-03 14:28:53병·의원

한방난임치료 지원법 발의에 유효성 두고 '의·한갈등' 재현조짐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방난임치료 국가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의·한 갈등이 불거졌다. 한방난임치료의 유효성을 두고 입장차가 첨예한 상황이다.29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한의약을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을 신설 조항으로 만들었다. 제11조 2항에 기존에 없던 한방난임치료가 추가된 것도 변화다.한방난임치료 유효성을 둘러싸고 의·한갈등이 불거졌다.이에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한방난임치료의 임신성공률이 부풀려진 결과하고 비판했다. 유효성·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국가적 지원 계획을 시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한방난임치료 임신 성공률은 12.5%로, 원인불명 난임 여성의 임상적 자연임신율인 24.6~28.7%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또 2016년 난임부부 지원사업에서 한방난임사업 임신 성공률은 1시술주기당 1.6%로 인공수정의 9분의 1, 체외수정의 18분의 1수준이며, 한방난임사업 시행 지자체들의 자체 분석 결과 침구치료·약침술 시술은 임신 성공률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고 강조했다.직선제 산부인과 의사회는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는 한방치료로 시간을 허비하는 사이 폐경에 이르게 되면 시험관 시술조차 불가능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며 "한방난임치료 옹호·지원이 저출산 대책의 새로운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보면, 지금까지의 실패가 이해되는 대목이다"라고 꼬집었다.한방난임치료 안전성도 지적했다. 미입증된 치료로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방난임치료 대표격 한약인 조경종옥탕 및 온경탕에는 한 첩당 3~4g의 목단피가 함유되는데 이 한약재는 유산을 유발하는 부작용이 있다는 설명이다.특히 보건복지부가 진행한 한방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최종 보고서를 보면 상당수의 한약이 유전자 돌연변이, 세포독성, 염색체 이상 등의 문제를 유발했다. 또 임신한 생쥐에게 백출을 투여한 결과 태아의 유전적 이상이 발생했으며, 임신 초기 생쥐에게 한약을 투약하니 분만 태아 수가 감소했다.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이러한 위험성에도 지자체에서는 한방난임사업을 여전히 시행하는 무책임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고 심지어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한방난임치료의 국가적 지원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대한한의사협회 역시 성명서를 내고 한방난임치료는 비용대비 임신 성공률이 높고 난임부부의 선호도·신뢰도가 높다고 맞섰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한의협은 2016년 복지부가 발표한 '지자체 한의약 난임부부 지원사업 대상자 실태조사'를 통해 지자체별 한의약 난임치료사업 효과성이 확인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전국 지자체별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조례가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우수조례로 선정된 바 있지만, 아직까지 정부 지원이나 예산 배정이 전무하다고 꼬집었다.우리나라가 OECD 국가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나타내고 있음에도 의료정책에서의 대안이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현행 한방난임치료사업이 일부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 위주로 사업이 진행돼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국가 주요 의제의 형평성 있는 시행과 국민의 요구를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한의협은 "한의약 난임치료사업이 성공리 진행되고 있음에도 국가적 차원의 사업진행과 예산 지원은 전무한 것이 현실"이라며 "난임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한의약 난임치료를 적극 활용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경제적 부담 없이 한의약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 차원의 제도정립과 지원체계 확립이 필요하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서영석 의원의 대표발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며 "난임부부에게 큰 희망이 될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2022-11-29 11:43:59병·의원

코로나 대면진료 첫날 차분한 분위기…·동선 분리는 숙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코로나19 재유행이 본격화되기전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운영이 시작되면서 코로나 대면진료 첫날의 분위기는 지난 3월 방역체계 전환 당시와 비교했을 때 혼란이 덜한 분위기다.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고위험군 재택치료가 종료되면서 코로나19 방역체계가 대면진료 중심으로 전환됐다.호흡기환자진료센터 운영현황을 보면 이날 0시 기준 전국에서 의료기관 1만3283개소가 모집됐다. 이중 검사·진료·처방을 모두 수행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은 8816개소다.현장에선 이전 방역체계 전환 당시보다 혼란이 덜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전부터 코로나19 대면검사·진료를 진행해왔었고 아직 확진자 발생이 적은 덕분이다. 확진자 대상 재택치료비 지원이 재개된 것에서도 호평이 나온다. 코로나19 방역체계가 대면진료 중심으로 전환됐다.■호흡기환자진료센터…기존과 무엇이 다를까?진료과 상관없이 대면검사·진료가 가능해진 것은 큰 변화다. 특히 신속항원검사(RAT)는 내과·이비인후과·소아청소년과·가정의학과 등 호흡기진료과만 가능했다. 현재도 이들 진료과 의원은 8000여 개소가 참여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기는 하다.기존에 논의되던 수가가 인상되기도 했다. 지난주 논의되던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수가는 RAT 1만4000원에 확진 시 1만2000원 수준의 진료비가 청구됐다. 하지만 의료계의 요청으로 확진 시 진료비가 두 배로 늘어나 총 3만8000원의 검사·진료 수가가 책정됐다.다만 이는 기존 5만~6만 원이었던 RAT와 최대 3만1000원의 가산이 붙던 코로나19 대면진료와 비교했을 낮은 수준이어서 불만은 여전하다. RAT 수가가 3만~4만 원대인 독감 검사 관행수가에 못 미치는 것도 지적 대상이다.이와 관련 한 이비인후과 원장은 "키트 비용만 4000원인데 이를 따로 구매하고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양성 시 별도로 입력해야 한다"며 "외국 RAT 비용은 5만~10만 원 수준인데 해외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말이 안 되게 저렴하다"고 꼬집었다.■눈에 띄는 외과계 참여…"지자체 요청 때문"눈에 띄는 것은 700여 개소의 외과계 의원이 참여했다는 점이다. 특히 정형외과 비중이 두드러졌는데 취재결과 지자체의 요청이 있었거나 대승적인 차원에서 참여한 것일 뿐 적극적인 코로나19 검사·진료를 진행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이와 관련 한 정형외과 원장은 "호흡기환자진료센터에 참여하기는 했지만, 지역민을 위하자는 취지로 어쩌다 오는 환자를 진료하는 정도다"라며 "RAT나 코로나19 치료제 처방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고 전했다.대한정형외과의사회 이태연 회장 역시 "아무래도 전문분야가 달라 외과계는 코로나19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진다"며 "보건소 등으로부터 참여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회원이 있기는 한데, 대승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코로나19 진료 위주로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호흡기전담클리닉의 모습■EMR 미반영 문제 재발…행정·수납으로 '로딩'행정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진단서 작성 및 청구 등에서 EMR 반영이 안 돼 월초, 월말 청구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본인부담금이 생기면서 행정업무가 늘어났고, 이날 갑자기 수납금액 반영이 갱신되면서 이전 버전으로 수납한 환자를 별도로 처리해야 하는 문제도 생겼다.이와 관련 한 이비인후과 원장은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운영한 덕분에 확진자를 직접 보는 건 크게 변함이 없다"며 "환자와 검사가 늘어나 로딩이 생기는 것은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그렇지 않은 행정·수납 과정으로 혼란이 생기면 피로감이 상당하다"고 전했다.한 내과 원장 역시 "아직 본인부담금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환자가 있어 약간 혼란이 있다. 정확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은 것도 문제"라며 "EMR 반영이 안 됐는데 예전처럼 했다가 나중에 삭감되지 않을지 우려스럽다. 여기저기 문의해도 이렇다 할 답변이 없었다"고 말했다.■의료기관 내 전파 어쩌나…"동선 분리 지원해야"코로나19 대응에서 진료과 제한이 사라지면서 동선 분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개원가 특성상 자체적으로 확진자를 분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별도 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비용적인 문제가 따르고 현재 방역체계에선 예약시간으로 환자를 분리하기도 어렵다.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황찬호 회장은 의료기관 내 감염을 막고 개원가 감염병 대응역량을 영구적으로 향상하기 위해 호흡기전담클리닉 같은 시설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는 규모가 큰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 지원을 통해 장기적인 시설 투자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황 회장은 "최근 확진자 유형을 보면 지난 3~4월 확진됐던 환자가 재감염되는 사례가 많다. 하지만 관련 대응책은 내실을 다지기보다 숫자 늘리기에 급급한 인상을 준다"며 "미래에 신종 감염병이 계속 발생할 텐데 그때마다 환자가 섞인다는 지적이 나와선 안 된다. 동선 분리가 확실한 시설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정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2-08-02 05:30:00병·의원

본인부담금 지원 종료 혼선 빚자 지침 재안내 나선 정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코로나19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본인부담금 지원이 끝나면서 일선에서 혼란이 속출하자 정부가 보다 명확한 지침을 안내하고 나섰다.코로나19 재택치료비 중단 기준부터 먹는 치료제 처방 시 부대비용 의료기관이 민원에 보다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안내하고 나섰다.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는 최근 일선 의료기관에 코로나19 입원 및 격리 치료비 지원에 대한 일부 내용을 보다 상세히 안내했다.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 본인부담금 지원 종료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을 일선 의료기관에 안내했다.11일부터 격리통보를 받은 환자는 검사와 치료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격리통보에 대한 개념이 일선에서 혼선을 빚자 정부는 보다 명확히했다. 10일 검체채취자까지는 재택치료비를 지원한다.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처방할 때 약값은 지원하지만 재택치료자의 경우 약국 조제 시 발생하는 조제료 등은 지원하지 않는다. 응급실에서 코로나19 관련 치료를 받고 입원 본인부담률을 적용받은 확진 환자에게만 해당 치료비를 지원한다.이에 따라 11일 이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 중 면역저하자가 아닌 60세 미만 환자는 재택치료 중 의료기관의 모니터링을 받았을 때 1만3000원 수준의 진료비를 내야 한다. 외래진료 시 의원급 본인부담금은 초진기준 5000∼6000원 수준이다. 의약품 처방 시 약국에서도 약제비의 30%가 본인부담금으로 청구된다.다만 60세 이상인 집중관리군 확진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은 이달 말까지 이어진다.의료기관은 25일부터 관련 요양급여비를 청구하고, 코로나19 진료 내역과 다른 상병 진료내역 명세서를 분리하지 않고 통합 작성, 청구하면 된다.명세서 특정내역 구분코드 중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 유형) 및 MX999(기타내역) 내용은 따로 적지 않아도 된다. 다만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에는 기존대로 'H/전화상담처방' 등을 기재해야 한다. 처방전 조제 시 참고사항란에는 코로나19 관련 처방임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22-07-14 11:57:17정책

내달 11일부터 재택치료비 환자 부담…입원치료비는 지원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내달 11일부터 코로나19 재택치료비는 환자가 부담한다. 다만, 상대적으로 고액인 입원진료비에 대한 지원은 유지한다.보건복지부는 최근 코로나19 안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7월 11일부터 재정지원 제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복지부는 7월 11일부터 코로나 치료비 지원 기준을 변경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치료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을 단계적으로 축소 중인 상황. 코로나19의 일반의료체계 전환으로 입원치료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본인부담금이 소액인 재택치료비는 환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개편한다.복지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22년도 1분기 기준 코로나19환자 1인당 평균 재택치료비는 의원급의 경우 1만 3천원 수준이었다.다만,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 입소자의 경우에는 기저질환 등으로 입원치료가 원활하지 못해 시설 격리 중인 상황을 감안해 치료비 지원을 유지하기로 했다.만약 비대면 진료 등으로 현장 수납이 불가한 경우에는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해 계좌이체, 앱 지불(굿닥 등), 방문 시 선입금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본인부담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할 수 있는 입원치료비는 정부 지원을 유지한다.입원치료비의 경우 국민 부담이 크고, 감염병 전파 방지를 위한 격리병실 사용 등으로 인한 추가 부담(1인실 사용) 등을 고려한 조치다.22년 1분기 기준 코로나19 환자 1인당 평균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은 경증인 경우 9.1만원, 중등증 72.4만원, 중증 228.2만원 수준이었다.이와 더불어 비용 부담이 큰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와 주사제에 대해서도 계속 국가가 지원키로 했다.한편, 복지부는 22년 6월 총 3887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지난 2020년 4월부터 현재까지 손실보상금은 총 7조 140억원이며, 이중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은 591개 의료기관에 6조 8083억원, 폐쇄·업무정지기관 손실보상은 6만9400개 기관에 2057억원이다.
2022-06-24 12:04:45정책

심평원, 노숙인 및 취약계층 알코올 중독 치료지원 MOU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심평원은  알코올 중독 치료비 지원을 위한 임직원 성금 1000만원을 원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기탁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원주시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센터장 이진희),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지은희)와 노숙인 및 취약계층 알코올 중독 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각 기관은 ▲노숙인 및 취약계층 알코올 중독 치료 대상자 발굴 및 치료 연계 ▲치료비 지원 및 사업 홍보 ▲치료 종료 후 직업재활을 위한 서비스 연계 지원 등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심평원은 알코올 중독 치료비 지원을 위한 임직원 성금 1000만원을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원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기탁했다.또 알코올 중독 치료가 종료된 대상자가 직업 재활을 거쳐 건강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심평원은 2019년부터 노숙인 자활 프로그램인 '도시농부 아카데미 하우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운영 과정에서 알코올 중독 노숙인들의 건강지원 필요성을 발견하게 되었다.기호균 기획조정실장은 "각 기관이 가진 전문성과 인프라를 활용해 지역 노숙인과 취약계층의 건강권 확보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4-27 12:09:09정책

확진환자 일반 병상 치료 실적 상급병원 가점 추진 '논란'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건당국이 일반 의료체계 전환을 위해 상급종합병원 코로나 환자의 일반병상 치료 실적에 지정평가 가점 부여를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확진환자의 일반병상 유도 방안을  놓고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22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에 코로나 중증치료율 지표를 신설하고 일반병상 코로나 치료실적에 대한 가점 부여를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앞서 복지부는 25일부터 코로나19를 제1급 감염병에서 제2급 감염병으로 단계를 낮추고 격리 중심의 방역의료체계의 일반 의료체계 전환 검토를 발표한 바 있다.2급 감염병으로 완화되면 코로나 전수감시와 즉시 신고 체계가 24시간 내 신고로 바뀐다, 확진환자의 음압병실 치료 원칙은 일반병실을 통한 병원 내 감염전파 방지로, 재택치료는 자율 관리로 변경될 수 있다.병원들이 주목하는 치료지원 역시 전액 정부 지원에서 건강보험 수가와 환자 본인부담으로 전환된다. 다만 코로나 입원치료비 지원은 단계적으로 축소할 예정이다.복지부는 최근 상급종합병원과 국립대병원 간담회에서 의료체계 전환 입장을 전달하고 병원계에 협조를 구했다.무증상과 경증 코로나 환자 중 기저질환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일반병상에서 진료하도록 개선하고,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정책 가산 수가(입원 1일당 1회, 최대 7일)를 적용한다.또한 코로나 환자 치료기여 병원에 대한 의료질 평가 산출식 변경으로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당근책도 제시했다.특히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에서 코로나 중증 치료율 지료를 신설해, 일반병상 코로나 치료실적에 대한 가점 부여를 추진할 방침이다.상급종합병원들은 우려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코로나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방역정책 변화 비교. 일반병상 가점 부여로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을 강화한다면 기존 준중등병상 수가 줄어들고 일반병상이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전담치료병상에서 근무하는 의료진 이외에 일반병상에서 코로나 환자를 담당하는 의료진에게 정부 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현재 상급종합병원 확진환자의 일반병상 치료는 내과와 외과 등 입원전담전문의와 병동 간호사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상황이다.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가점 부여 방침을 고수했다. 다만, 일반병상 의료진 지원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일반병상 의료진 부담이 코로나 전담병상에서 근무하는 의료진만큼 크다고 보기 어렵지만 질병청 등과 정책가산 수가를 활용해 일반병상 의료진 인건비 지원 등을 논의한다는 입장이다.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보직 교수는 "의료현장 의견을 구하기보다 평가와 수가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복지부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에 가점을 부여한다고 중증병상과 준중증병상 확진환자를 일반병상으로 무조건 전원 시킬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다른 상급종합병원 경영진은 "확진환자를 일반병상으로 전원해도 결국 격리 치료가 불가피하다. 코로나 확진자가 줄었지만 중증환자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지정평가 가점 부여보다 중증병상과 일반병상에 합당한 수가를 주면 병원들이 확진환자 치료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복지부의 일반적인 정책 결정을 꼬집었다.
2022-04-22 12:10:26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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